장애인운동재활센터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운동재활센터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제공 주체가 누구인지, 실제 제공 용역이 무엇인지, 근거 법령과 위탁·인증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봐야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는 면세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그 안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약사,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 다만 같은 조 제1호 단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성형·피부·미용 관련 진료용역을 면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운동재활센터가 단순히 운동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여부, 제공 인력이 위 열거된 자격에 해당하는지, 제공 용역이 의료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의료보건 용역인지가 핵심입니다.

장애인운동재활센터에서 특히 확인할 점

• 센터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원·병원 등)으로 개설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회복지·체육·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에 가까운지
•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가 진찰·검사·처치·재활치료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 운동지도·프로그램 운영에 가까운지
• 제공 인력이 물리치료사 등 열거된 자격자라도, 그 업무가 의료법상 의료기관 또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보건 용역을 위탁받은 구조인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등 특정 대가를 매개로 하는지

주의할 점

• 의료법상 면허·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공하거나 의료법상 업무범위를 벗어나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피부관리실 운영처럼 의료기관에 부수된 시설이라도 의료행위 자체가 아닌 관리 서비스는 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 입원환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면세 대상일 수 있지만, 외래환자·보호자·일반인 대상 음식용역은 과세로 구분됩니다.
• 장애인운동재활센터라는 명칭만으로 면세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실제 계약 내용, 제공 인력, 시설·개설 형태, 서비스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상 정리

• 면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지만,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과세사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발급 등 일반 과세사업자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과세·면세 겸영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하고, 실제 서비스 내용이 여러 갈래이면 항목별로 과·면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