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거래를 여러 번 나눠서 인출할 경우에도 금융당국에 보고되나요?

고액 현금거래를 여러 번 나눠 인출하더라도 보고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지급한 현금 금액을 합산해 기준금액을 넘으면 보고되며, 분할 인출이 의심스럽다고 볼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의심거래 보고(STR)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기준

• 금융회사는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외국통화 제외)이나 현금 유사 지급수단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합니다.
• 금액은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 다만 100만 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 포함), 100만 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 매입·매각,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수납·지출 금액 등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2. 분할 인출이 오히려 보고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

• 금융회사는 상대방이 1천만 원 이상 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해 거래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 즉, 하루 999만 원씩 여러 번 나눠 인출하는 식의 분할 거래가 반복되면, 금액 기준 CTR과 별개로 의심거래 보고(STR)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상 유의점

• 보고 기준은 현금의 직접 지급·영수가 중심이며, 계좌이체나 수표 인출처럼 현금이 직접 오가지 않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 보고 사실은 거래 당사자에게 통보되지 않으며, 금융정보분석원은 수사·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검찰·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분할 인출이 보고 회피로 보일 수 있으므로, 거래 성격과 반복성, 평소 거래 패턴 등에 따라 금융회사가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번 나눠 인출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1거래일 합산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보고 대상이고, 분할 방식이 의심거래로 판단되면 별도 보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내용은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