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처분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형이 줄어들 수 있나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형이 줄어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벌금 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017년 12월 19일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종류의 형(예: 징역·금고)으로 바꾸지는 못하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약식명령은 검사가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몰수를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 피고인 또는 검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하면 이후 판결이 있을 때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즉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 그러나 같은 벌금형 안에서는 법원이 심리한 결과에 따라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액을 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 반대로 무죄가 인정되거나 양형 사유가 받아들여지면 벌금이 줄어들거나 벌금형이 유지되지 않는 결과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만으로 벌금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공소사실을 다툴 근거가 있는지, 피해 회복·합의·전황 등 양형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벌금이 올라갈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한 뒤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는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