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권리자는 누구이며, 각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권리자는 민법상 상속순위에 있는 상속인 중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이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1. 유류분권리자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는 유류분권리자입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도 유류분권리자입니다.
• 형제자매는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유류분 규정에서 삭제되어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유류분 비율

• 직계비속과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는 삭제되어 유류분이 없습니다.

3. 유류분 산정 방식

•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산입됩니다.
•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전 증여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로 가격을 정합니다.

4. 유류분 부족 시 청구

• 유류분권리자는 증여나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5. 소멸시효

•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고, 유류분은 각각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이며, 실제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증여·채무를 반영해 산정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