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발급 시 내국인 고용 인원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E-7 비자 발급에서 내국인 고용 인원은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하며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등재된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직종에 한정되며, 전문인력(E-7-1) 중 일부 직종은 임금요건 기준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내국인 고용 인원 확인 방식: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하고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 신설 기업: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 후 최소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사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 고용 비율 제한: 국민고용 보호 대상 직종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합니다.
• 영세 업체 제한: 내국인 고용자가 5명 미만이면서 내수 위주로 운영되는 업체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초청이 제한됩니다.
• 숙련기능인력(E-7-4),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은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하고, 교수(E-1), E-7-1~3 등 취업 가능 체류자격은 외국인 고용인원에 포함하여 비율을 산정합니다.
• 예외·특례: 유학생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추가를 통한 파트타임 근무, 정부 초청 장학생(일/학습연계유학 D-2-7) 등은 기업 규모나 국민고용비율 등의 심사기준 적용을 전면 면제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또한 특수 언어권 수출업체나 외국인 투자업체 등 일부 경우에는 별도 허용인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심사에서는 단순히 현재 직원 수가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최저임금 충족·3개월 이상 등재 여부가 핵심이며, 직종 코드와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 허용 인원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