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7월까지 하고 8월에 중단하면 9월 명절상여금은 삭감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7월까지 하고 8월에 중단했다면, 9월 명절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삭감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즉, 단축 기간 중에는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 삭감할 수 있지만, 그 밖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봅니다.
•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이면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 삭감할 수 있고, 통상임금이 아니면 비례삭감할 수 없습니다.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사규가 있다면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 9월 명절상여금 지급 시점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상태가 아니라면, 단축을 이유로 한 비례삭감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7월까지 단축하고 8월에 중단해 9월에는 단축 중이 아니라면, 명절상여금을 단축을 이유로 삭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조건·고정성·일률성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라면 단축 기간 중이었다면 비례삭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규나 단체협약에서 명절상여금 지급대상·지급조건·비례지급 규정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8월에 단축을 중단한 경위가 사업주의 허용에 따른 종료인지, 근로자 사정 등인지에 따라 다른 근로조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9월 명절상여금 지급 시점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이 아니고,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면 단축을 이유로 한 삭감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와 사규상 지급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