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겸직 제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겸직 제한은 적용받는 법령과 허가권자가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공기관 종사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한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 허가 규정을 따릅니다.

공무원 겸직 제한의 핵심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영리업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활동을 뜻하며, 주기적·계절적·반복적 활동이나 계속할 의사와 가능성이 있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 겸직 허가는 영리업무뿐 아니라 비영리업무라도 계속성이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허가기준은 ①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지, ②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③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지, ④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따져, 이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처럼 수익 요건이 있는 활동은 구독자 1,000명·누적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같은 기준에 해당하면 겸직 허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의 겸직 제한

• 공공기관은 설립 근거 법률에 따라 임직원 겸직 제한 규정이 각각 다릅니다.
•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처럼 개별 법률에 따라 이사장·상임이사·감사·직원의 영리업무 종사와 겸직 허가 주체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대체로 상임임원과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이사장·상임이사·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등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일부 법률은 상임임원이 임명권자·제청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으면 비영리 목적의 업무는 겸할 수 있다고 정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지점

• 허가 주체 확인: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이사장·상임이사·감사 등 직위와 임명 구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영리성 판단: 일회성 사례금과 달리 반복적 수익, 임원·지배인·발기인 등 직위, 직무와 관련된 타인 기업 투자 등은 영리업무 여부가 문제 됩니다.
• 계속성 판단: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 행위가 아니라면 겸직 허가 신청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위반 시 리스크: 허가 없이 겸직하거나 허가 내용과 실제 활동이 다르면 징계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공공기관도 내부 규정·설립 법률에 따른 제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계열의 복무규율이 적용되고, 공공기관 종사자는 각 기관 설립 법률의 겸직 제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어떤 신분인지, 어느 기관의 어떤 직위인지에 따라 금지 범위와 허가 주체가 달라지므로, 겸직하려는 활동이 있으면 먼저 해당 기관의 복무·인사 담당 부서에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