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부터 계속 과점주주인 경우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관련 법령과 그 근거를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법인 설립 시부터 계속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 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다른 주주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 왜 ‘최초 과점주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과세 계기로 삼습니다.
• 이때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그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 따라서 법인 설립 당시부터 계속 과점주주였다면,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된 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만으로는 간주취득세 과세 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기본 구조

• 지방세법 제7조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신탁재산 포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즉, 설립 시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애초에 간주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이미 과점주주인 경우의 취급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해 그 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 다만 증가된 후의 비율이 그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같은 조 제3항은 과점주주였다가 주식 양도·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 비율이 이전 과점주주 당시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 취득으로 봅니다.

4. ‘최초부터 과점주주’의 의미 구분

• 법인 설립 시부터 계속 과점주주인 경우: 설립 시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취득으로 보지 않고, 제11조제1항의 ‘최초 과점주주’ 과세 계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과거 어느 시점에 이미 과점주주가 된 상태인 경우: 그 이후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해 비율이 증가했다면 제11조제2항에 따라 증가분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증가 후 비율이 이전 최고비율보다 늘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 결국 “최초부터 과점주주”라는 표현의 의미는 언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주식 비율 변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5. 함께 확인할 사항

• 법인 설립 시 주식 취득인지, 설립 후 주식 취득·증자로 과점주주가 된 것인지
• 본인 1명과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주식 합계 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
• 이후 주식등 추가 취득으로 비율이 증가했는지, 증가 후 비율이 이전 최고비율보다 늘었는지
• 명의신탁 여부 및 실질 지배력(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 판단 자료
•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 총가액과 발행주식 총수, 취득한 주식 수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