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탐지 및 방수공사 사업을 할 때 전문건설업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누수탐지·방수공사를 업으로 하려면 원칙적으로 전문건설업 등록(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습식·방수공사 주력분야)이 필요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미한 전문공사는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1. 원칙: 업으로 하려면 건설업 등록이 필요

•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제9조에 따라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장·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누수탐지·방수공사는 일반적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업무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 방수공사를 중심으로 하려면 해당 대업종에서 습식·방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2. 예외: 경미한 전문공사는 등록 없이 가능

•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는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합니다.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천5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같은 항 각 목에서 정하는 일부 공사는 제외되므로, 단순히 금액만 낮다고 무조건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동일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하므로, 분할 계약으로 기준을 회피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공사예정금액 판단 시 주의할 점

• 공사예정금액은 동일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 발주하면 각각을 합산합니다.
• 발주자(하도급의 경우 수급인 포함)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봅니다.

4. 등록이 필요한 경우 갖춰야 할 핵심 요건

• 등록기준은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시설·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집니다.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주력분야를 정해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 등록 신청 시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류를 갖춰야 하고, 등록 후에도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등록과 건설업 등록은 별개

• 누수탐지·방수공사를 사업으로 하려면 사업자등록도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만으로 건설업 등록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시공 범위와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등록 필요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천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전문공사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누수탐지·방수공사를 업으로 하려면 전문건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실제 공사가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지, 방수공사가 어떤 업종·주력분야에 속하는지는 시공 내용과 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