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1. 법정 가산수당 적용 여부

•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되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제56조)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근로를 시키더라도 법정 가산율을 적용해 1.5배 등으로 계산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실제 지급 방식

• 법정 의무가 없으므로, 추가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시급만 지급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연장·야간 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 약정이 있으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약정 내용을 계산해 지급해야 하고, 약정보다 적게 주면 약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계산 구조가 달라지는 지점

• 5인 이상 사업장: 연장·야간 시간이 겹치면 통상임금의 2배 등 가산율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원칙적으로 가산율 적용 의무가 없으므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즉,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같은 근로 형태라도 수당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4. 함께 확인할 점

• 상시 근로자 수가 실제로 5인 미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 수당 관련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약정이 없다면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은 사업주와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 5인 미만이라도 근로조건의 명시, 해고 예고, 휴게, 주휴일, 최저임금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되므로, 수당 문제만 별도로 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5인 이상 사업장과 같은 법정 가산 방식으로 계산할 의무가 없고,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약정에 따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