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고발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예고 의무 자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예고·수당 의무가 면제됩니다.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고발·처벌 가능성은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은 사실 자체보다, 제26조의 예고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는 제26조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2조제1항은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검사가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제26조 위반에 해당하면 벌칙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고발 절차는 노동위원회 고발 또는 검사의 고발 요청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위반 사실, 예외 사유 해당 여부, 고의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 해고 대상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 천재·사변, 고의적 사업 지장·재산상 손해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했는지, 아니면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수당을 지급했는지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제2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이 단순한 임금 체불과 달리 제26조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외 사유 해당 여부와 서면 통지 여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