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영업허가 신청 전에 식품위생교육을 반드시 미리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신청하려면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은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2호는 영업허가 신청 시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신청 단계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교육이수증 제출이 어렵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외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근거하며,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신규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도서·벽지 등이나 감염병 유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원격교육 등 다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유흥주점 영업허가 신청 전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미리 받는 것이 원칙이고, 교육이수증은 허가 신청 서류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 시작 후 교육을 받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실제 신청 전에 관할 허가관청에 사전교육 이수 여부와 예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은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