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소재지는 어디로 등록해야 하나요?

개인의 소재지(납세지·사업장 소재지) 등록은 어떤 세금·등록인지와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개인 납세의무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소지가 기준이 되고,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가 기준이 됩니다. 주소지가 2곳 이상이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기준이 되고, 거소지가 2곳 이상이면 생활관계가 더 밀접한 곳이 기준이 됩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 주소지나 거소지를 잠시 떠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본래 주소지·거소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자 단위 과세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등록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경정 당시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 주택임대업처럼 사업장 소재지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소재지 등록”은 ①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② 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 등 어느 세목의 등록인지, ③ 실제 사업장 유무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등록 장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이 위 중 어느 경우인지, 그리고 실제 주소지와 거소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등록 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