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식대 비과세 한도를 잘못 적용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회사가 식대 비과세 한도를 잘못 적용한 경우, 잘못 적용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바로잡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핵심은 비과세로 처리했던 식대 중 한도를 넘는 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다시 반영하고, 그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재정산하는 것입니다.

적용 기준

•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는 근로자는 그 식사·음식물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됩니다.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사대를 월 2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봅니다.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봅니다.
• 근로자가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각 회사로부터 중복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에서 지급받는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잘못 적용한 경우의 대처 방향

1.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먼저 구분합니다.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는데도 식사대를 전액 비과세한 경우
   • 식사대를 받지 않거나 월 20만원 이하만 비과세인데 그 이상을 비과세한 경우
   • 2개 이상 회사에서 식사대를 받으면서 회사별로 각각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한 경우
   • 월 20만원 이상 지급 시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인데 전액 비과세로 본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다시 계산합니다.

   • 비과세로 잘못 처리한 식대 중 과세 대상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 이에 따라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과 원천징수 대상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 내역을 정정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잘못 원천징수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 이미 납부한 세액과 재정산 결과의 차이에 따라 추가 징수하거나, 과다 징수한 경우 환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 과정에서 반영된 공제·세액계산도 함께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 근로자별 상황을 따로 확인합니다.

   • 식사·기타 음식물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식사대를 받았는지, 여러 회사에서 중복 지급받았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비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급여에 포함될 수 있는 등 예외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처리했는지 점검합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식대 비과세는 급여에 통상 포함되지 않고, 음식물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사용자가 추가 부담으로 제공하는 식사·기타 음식물인 경우에 비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 기업 외부 음식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현금 환급이 불가능한 식권으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볼 수 있습니다.
• 식사대를 월 20만원 이상 받는 근로자에게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보므로, 한도 초과분을 과세 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식대 비과세 한도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 비과세 범위를 바로잡은 뒤, 과세대상 식대를 근로소득에 반영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재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어느 과세기간, 어떤 근로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잘못 적용했는지에 따라 정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내역과 근로 형태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