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중 개인시설에 대해 궁금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중 개인시설은 개인이 운영 주체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운영 주체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뜻이며, 시설급여(요양시설)나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중 어떤 급여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시설·인력 기준이 달라집니다.

1. 지정 신청과 심사 구조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지정 여부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위원회는 해당 지자체 소속 관계 공무원 1명과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 신청 전에 관할 지자체와 사전 상담을 할 수 있고, 지자체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 지정을 하면 지정서를 발급하고, 거부하면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2. 개인시설도 시설·인력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개인시설이라고 해서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시설·인력 기준을,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면 같은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인력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시설급여 제공 시설(노인요양시설 등)은 입소 정원 규모에 따라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조리원 등의 배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2.5명당 1명 이상 배치가 원칙이고,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합니다.

3. 개인시설과 관련된 실무 포인트

• 운영 주체가 개인이면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 부여가 서류 요건과 연결됩니다.
• 시설·인력 기준은 지정 심사 단계뿐 아니라 지정 갱신 심사에서도 다시 확인됩니다.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시설·인력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고, 폐업·휴업하거나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개인시설 여부를 확인할 때 함께 보면 좋은 것

• 어떤 급여를 제공하는지(재가급여인지 시설급여인지)에 따라 적용 별표가 달라집니다.
• 입소 정원 규모, 실제 수급자 수, 야간·휴일 배치 필요 여부, 겸직 가능 여부 등은 시설 유형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면·세제 혜택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지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시설의 지정 절차, 시설·인력 기준, 갱신이나 변경지정 같은 운영상 의무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급여 종류(재가/시설)와 입소 정원, 현재 지정 여부에 따라 확인해야 할 기준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