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시설에 금융대출이 있는 경우, 대표자가 시설 자금에서 전출금을 가져가도 되나요?

개인시설(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대표자가 시설 회계에서 전출금을 가져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전출금 가능 여부의 기본 구조

•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는 설치 근거법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되는 시설(기관코드 1, 2)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기관코드 3)입니다.
•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시설은 법인전출금 계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말하는 법인은 사회복지법인만을 의미하므로, 의료법인 등 다른 법인이나 개인 대표자는 법인전출금을 쓸 수 없습니다.
• 개인시설(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경우, 기타전출금 계정을 통해 시설 전체 세입에서 제반 운영비(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를 반드시 포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출예산에 편성해 지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표자가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타전출금 목으로 편성하고 운영위원회 보고(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시·군·구 보고와 승인을 거친 뒤 지출하는 절차입니다.

2. 금융대출이 있는 경우 더 주의해야 할 점

• 시설 설치 전 발생한 부채의 원금과 이자 상환은 시설 회계로 상환할 수 없습니다. 즉, 시설 설치 전에 받은 금융대출의 상환 자금을 시설 회계에서 바로 꺼내 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기관 운영상 필요하여 운영비를 차입한 경우에는, 시설 회계에 차입금으로 세입처리한 범위 안에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에 한정되며, 시설 설치나 정원 확장 등에 사용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타차입금 이자는 제1금융권 대출 금리를 준용해 책정해야 하고, 차입 금액이 운영비나 인건비에 사용되었을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3. 대표자가 자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오해하기 쉬운 부분

• 대표자가 직접 시설 회계에 자금을 넣는 경우는 전입금 계정을 사용해야 하며, 대표자가 스스로 자기 기관에 차입하는 형태는 기타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표자는 시설 종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인건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표자가 시설장으로서 시설에 상근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으로서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자 겸 시설장은 퇴직금 적립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표자(설치자)로부터 고용된 시설장이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에서 확인할 사항

• 현재 시설이 기관코드 1·2(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적용)인지, 기관코드 3(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적용)인지에 따라 전출금 관련 계정 사용과 보고 절차가 달라집니다.
• 금융대출이 시설 설치 전 부채인지, 운영상 필요하여 차입한 운영비 부채인지에 따라 상환 가능 여부와 회계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 기타전출금을 사용하려면 예산 편성, 운영위원회 보고, 시·군·구 보고·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반 운영비와 인건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개인시설 대표가 시설 자금에서 전출금을 가져가는 것은 법인전출금으로는 불가능하고, 기타전출금으로 편성·보고·승인을 거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금융대출이 있다면 설치 전 부채 상환 목적 자금 인출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운영비 차입인 경우에도 회계상 차입금 세입처리 범위 안에서만 상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