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에 설치 신고된 가설건축물도 구축물로 인정되나요?

나대지에 설치·신고된 가설건축물이라도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나 ‘구축물’로 인정되는지는 허가·신고 여부, 실제 구조·용도, 과세 세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가설건축물의 기본 전제

•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존치기간·설치기준·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나대지라고 해서 가설건축물 설치가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용도가 법령상 가설건축물 범위에 들어가고 신고·설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취득세·재산세에서 ‘건축물’로 보는지

• 지방세법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저장시설·도크시설·접안시설·도관시설·급수·배수시설·에너지 공급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즉, 단순히 나대지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등 건축법상 건축물 요건이나 지방세법상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과세대상 건축물로 볼 수 있습니다.

3. 신고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은 건축물로 보기 어려움

•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이 아닌 경우, 즉 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로 보지 않으므로 이에 딸린 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 이 점은 재산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 등을 판단할 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구축물’ 인정 여부는 구조와 용도에 따라 별도 판단

• 지방세법상 건축물은 건물뿐 아니라 잔교·저장시설·접안시설·급수·배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어떤 구조물이 ‘구축물’에 해당하는지는 그 구조·기능·용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나대지 설치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5. 실무상 확인할 포인트

• 해당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 용도에 해당하는지
• 실제 신고·허가가 이루어졌는지, 존치기간·설치기준을 준수했는지
• 구조상 지붕·기둥·벽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 천막·가설물 수준인지
• 과세 목적(취득세, 재산세, 비사업용 토지 판단 등)에 따라 건축물·구축물·부속토지 판단이 달라지는지

결론적으로, 나대지에 설치·신고된 가설건축물이라도 법령상 가설건축물 요건을 갖추고 실제 구조가 건축물 또는 시설로 인정되면 과세대상 건축물이나 시설로 볼 여지가 있지만, 신고되지 않았거나 구조·용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 건축물이나 구축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시설의 구조, 신고 여부, 과세 세목, 토지 현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