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상속재산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채무를 부담한 뒤, 그 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그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금액 요건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한 처분·인출 금액이 2억 원 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합계액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용도 불분명 요건

• 거래상대방이 증빙 부족 등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거래상대방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처분·인출한 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추정상속재산 계산 방식

• 먼저 용도가 입증된 금액을 제외합니다.
• 그다음 추정상속 배제금액을 뺍니다. 이 배제금액은 처분·인출·채무부담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 1년 전 예금에서 합계 6억 원이 인출되었고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6억 원의 20%인 1억 2천만 원과 2억 원 중 적은 1억 2천만 원을 뺀 4억 8천만 원이 추정상속재산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이나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같은 간주상속재산과는 구분되며, 상속인이 실제 사용처를 입증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타인에게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처를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이며,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