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명세서에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된 경우,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도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퇴직금 명세서의 생년월일 오류만으로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는 그 오류가 지급명세서의 소득자 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년월일 자체가 퇴직금 산정 금액을 바꾸는 요소는 아니지만,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 관련 서류에서 소득자 인적사항으로 기재되는 경우에는 단순 오기인지, 제출·정정 대상인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1.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여부

   • 퇴직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이며,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2. 생년월일 오류가 문제 되는 지점

   • 지급명세서상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 포함)·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또는 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 지급받은 자의 소재불명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3.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가 적용됩니다.

4. 이미 제출한 뒤 오류가 발견된 경우

   •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생기면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자제출을 여러 번 한 경우에는 최종 전송한 자료만 유효하게 제출된 자료로 인정됩니다.

5. 정리

   • 생년월일 오류가 지급명세서의 소득자 식별정보와 맞지 않아 지급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정정한 내용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수정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반대로 단순 표기 오류이고 다른 식별정보로 지급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무조건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명세서를 이미 근로자에게 교부했고, 내부 인사·급여 기록과 지급명세서상 인적사항이 서로 다르면 추후 불일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생년월일·퇴직금 산정 내역·지급명세서 제출 여부·IRP 이전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 정정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