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을 대손사유로 볼 때 대손확정일은 언제인가요?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미수금은 대손사유로 인정되지만, 그 대손이 속하는 시점(질문하신 대손확정일)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입니다.

1. 대손사유 해당 여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것은 제외)을 대손금 사유로 규정합니다.
   • 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회수기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2. 대손확정일(귀속시기)

   • 이 유형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대손확정일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 즉, 회수기일이 2년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그 채권을 대손금으로 장부에 비용 계상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이후 경정청구로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3. 주의할 점

   • 특수관계인에 대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되므로,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제9호)이나 회수기일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채권(제9호의2)은 서로 다른 사유이므로, 적용 요건과 대손확정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는 별도의 요건(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 확정 등)이 적용되므로, 법인세 대손금과 동일하게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만으로는 대손이 자동 확정되지 않고,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대손확정일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