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해촉 시 고용센터에서 해촉 사유를 판단할 때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용센터는 해촉(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자기 사정에 따른 이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득감소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해지 경위와 증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1. 해촉 사유 자체를 확인할 자료

   • 노무제공계약서, 계약 해지·해촉 통보 문서, 해지 사유를 적은 해촉 사유서 등
   • 사업주가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정보

2.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주장할 때 필요한 자료

   • 사업주가 발급한 급여지급 명세서, 정산서 등 소득 증빙 자료
   • 노무제공계약서
   • 직전 3개월 동안 최종계약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 성희롱·성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 다른 정당한 이직사유를 뒷받침하는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관련 증빙

4. 실무상 유의할 점

   • 해촉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나 자기 사정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소득감소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제출 자료와 계약 해지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해촉 사유서·계약 관련 자료·소득 감소 자료 등을 준비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