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전세비용으로 4천만원을 지원해주었는데 차용증만 작성해도 되나요? 10년 내에 결혼할 경우 증여세에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해서 부모-자녀 간 금전거래가 자동으로 차입금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확인되어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4천만 원을 증여로 본다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10년 누계) 범위 안이라 다른 직계존속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합산되므로 과거 증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에만 적용되며, 10년 내 결혼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과거 증여가 자동 합산되거나 추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만 작성한 경우의 위험

• 부모-자녀 간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소비대차(빌린 돈)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차용증이 있더라도 제3자 간 통상적인 형식·내용을 갖추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며, 만기에 원금을 상환해야 차입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형식만 갖춘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상환 기간 중 부모가 사망해 원금을 못 갚으면 원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 이자 부담과 상속세 부담이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4천만 원의 증여세 판단 포인트

•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받은 증여라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이 적용됩니다(미성년자는 2천만 원).
• 이 공제는 10년간 누계 한도이므로, 같은 직계존속 그룹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만 남습니다.
•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이혼·사별한 경우 또는 계부·계모 관계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 합산 대상 과거 증여가 있으면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와의 관계

•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이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 평생 합계 1억 원 한도이므로, 이미 혼인공제를 받았다면 출산 공제는 추가로 받지 못합니다.
• 질문처럼 “10년 내 결혼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과거 증여가 자동 합산되거나 혼인공제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할 사항

• 4천만 원을 증여로 볼지, 실제 차입금으로 볼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차입금으로 보려면 이자 지급·원금 상환 사실과 통상적인 차용증 형식이 필요합니다.
• 아들에게 과거 10년 내 부모 또는 부모의 배우자(계부모 포함 여부 등)로부터 받은 증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산 여부가 정해집니다.
•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염두에 둔다면, 실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여야 합니다.
• 차용증으로 처리하더라도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내역이 없으면 추후 증여로 재분류될 수 있으니, 실제 상환 계획 없이 형식만 갖추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관련해서 차용증 형식·이자 지급 요건, 10년 내 과거 증여 합산 여부, 혼인공제 적용 시점 중 어떤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