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이나 중증질환으로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어떤 판단이나 진단이 필요한가요?

희귀난치질환이나 중증질환으로 소득세 추가공제(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단순히 진단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중 제3호는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것은 다음 두 가지가 함께 확인되는 판단입니다.

• 해당 질병·부상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 그 상태가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한다는 점

이 판단을 바탕으로 제출하는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을 신고서에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해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그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나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해당 증명서·등록증 사본 등으로 장애인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 아니라 희귀난치·중증질환 유형으로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가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① 해당 질환이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3호의 요건(주기적 치료 필요성 + 일상생활 지장)에 해당하는지, ② 의료기관의 장이 이를 인정하는지, ③ 그에 맞는 증명서류를 신고·연말정산 절차에 맞게 제출했는지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진단 내용, 치료 경과,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와 세무 상담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