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를 가진 학원 강사 근로자도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

E-2 비자 학원강사 근로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근로자라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IRP는 비자 종류만으로 제한되지 않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설정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 근로자로서 가입 가능한 경우: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설정하려는 사람은 IRP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라도 설정 대상에 포함되는 예외적 범위: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자영업자 외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처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근로자도 IRP 설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비자 종류(E-2) 자체보다 근로자인지, 위 요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계좌 개설 시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 여부나 가입자격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과의 관계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2022.4.14. 이후 발생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해야 하지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IRP ‘설정’ 가능 여부와 다른 쟁점입니다.

따라서 E-2 학원강사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IRP 계좌 개설 자체는 가능하며, 구체적으로는 현재 퇴직급여 수령 여부나 기존 퇴직연금 가입 여부, 근로조건(계속근로기간·주당 근로시간 등)에 따라 어떤 경로로 설정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실제 개설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는 이용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