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절차에서 청산인은 누가 되며,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해산하면 이사가 맡지만, 정관이나 총회(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사람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거나 청산인이 빠져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원칙

• 민법상 법인은 해산 시 파산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달리 정했으면 그에 따릅니다.
• 상법상 회사도 합병·분할·분할합병·파산의 경우를 제외하면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선임하면 그에 따릅니다.

2.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

•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는 때
• 청산인의 결원(빈자리)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
• 회사가 특정 해산 사유(사원이 1인으로 된 때, 법원의 명령·판결로 해산된 때 등)로 해산된 때
• 설립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해산에 준해 청산하는 때

3. 선임 방식과 대표 청산인

•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여러 명의 청산인을 선임하면, 그중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정하거나 여러 명이 공동으로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4. 선임 후 해야 할 일

• 청산인이 선임되면 선임된 날(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는 해산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대표 청산인을 정한 경우 그 성명 등을 등기해야 합니다.
• 청산인은 취임 후 회사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대차대조표를 작성해 사원에게 교부하는 등 청산 사무를 수행합니다.

5. 주의할 점

•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선임 필요성은 개별 상황을 봐야 합니다.
• 회사 형태(민법상 법인, 합명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에 따라 준용되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의 종류에 맞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