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을 받은 사람이 직접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퇴직소득을 받은 사람이 직접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크게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와 2인 이상으로부터 퇴직소득을 받아 합산정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37조·제144조의2·제146조 등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퇴직소득을 받은 사람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이때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2. 2인 이상으로부터 퇴직소득을 받은 경우

   • 2명 이상으로부터 퇴직소득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해 퇴직소득 세액을 정산했고, 그 결과 확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의 원칙

   •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함께 있어 합산신고 대상이 되면 직접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기간과 제출 서류

   • 신고 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신고 시에는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5. 실무에서 확인할 점

   • 퇴직금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원천징수세액 납부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사용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합니다.
   • 퇴직소득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2인 이상에게서 받은 소득을 합산정산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종교인 퇴직소득처럼 지급 시점이 의제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지급 여부와 원천징수 시점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퇴직소득을 받은 사람이 직접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핵심 상황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와 여러 곳에서 받은 퇴직소득을 합산정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