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 지급 규정에서 유족이 없다고 명시하면서 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굳이 나열하고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포함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규정에서 ‘유족이 없으면’이라고 하면서도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을 차례로 적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유족은 ‘아무 가족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제73조(유족의 범위 등)에서 정한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 대상이 되는 유족이 없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지급되는 보완적 급여이고, 지급 대상 범위를 다시 배우자부터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순서대로 정한 것입니다.

• ‘유족이 없다’는 말은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다는 뜻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중 일정 요건(연령·장애 등)을 충족하는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으면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사망일시금은 지급 대상 범위를 따로 다시 정합니다. 제80조제1항은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을 때,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4촌 이내 방계혈족’만 적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지급 대상이 되는지를 정하기 위해 순서를 나열한 것입니다.
•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조건이 더 붙습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는 사망 당시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가출·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한 때문에 단순히 ‘4촌 이내’라고만 적을 수 없습니다.
• 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나누어 지급합니다.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며,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정리하면, 여기서 ‘유족이 없다’는 것은 가족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그런 경우에 한해 배우자부터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순서대로 지급 대상을 정하고,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생계유지 여부 같은 추가 조건을 붙여 지급하기 때문에, 배우자·자녀·부모를 따로 적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