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신고가 불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해신고가 불가하다고 단정하기 전에, 어떤 재해인지와 어떤 신고 절차를 말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라면 원칙적으로 신고·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주는 일정 요건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신청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공무원 재해보상법·군인 재해보상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재보험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 다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라고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위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사업장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재해의 적용 제외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예: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퀵서비스업 등)에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재해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업무상 재해로 보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중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신고·신청 기한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

  • 사업주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나 유족이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으려면 공단에 신청·청구해야 하고,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등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경과, 서류 미비, 사실관계 확인 불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는 처리·인정 단계에서 불가 또는 제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사업주 불이익 관련 유의사항

  •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