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시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금품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금품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1. 복직 불가능 시 금품지급명령의 근거

•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와의 구분

•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즉, 복직 불가능 사유와 근로자 의사라는 두 경로가 모두 금품지급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절차상 함께 알아둘 점

•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노동위원회는 심문 후 부당해고등이 성립하면 구제명령을, 성립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정된 구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주의할 점

• 복직 불가능 여부는 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 객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단순히 “복직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금품지급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 해고가 부당해고등에 해당하는지,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 얼마인지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