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의무는 금융회사등이 1천만원 이상의 현금등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에 발생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보고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보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다른 금융회사등과의 현금 거래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여기서 제외되므로, 카지노사업자·가상자산사업자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시하는 자는 다른 금융회사등과의 거래라도 면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 거래도 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자금세탁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기준금액 산정 시 제외되는 금액

보고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1천만원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하지 않는 금액도 있습니다.

•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 포함) 금액
•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금액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

기준금액 계산 방식

• 원칙적으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지급·영수한 금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특정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1건당 지급·영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동일인 명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가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분할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보고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나누어 거래한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금액 미만이라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참고

• 위 면제·제외 규정은 금융회사등에게 적용되는 의무이며, 일반 개인·사업자의 현금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거래 상대방, 거래 유형,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고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상황에서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확인 절차나 관련 고시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8조의3·제8조의4, 제2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