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받을 수 있는 제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7. 9.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발급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5회 이상 통보받거나 3회 이상이면서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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