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공장이나 제조시설이 없는데 업종에 제조업을 추가해야 하나요? 제조위탁계약서를 공장 측에서 꺼려할 경우 다른 방법이 있나요?

공장이나 제조시설이 없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업자등록 시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은 단순히 ‘위탁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제품을 누가 기획·명의·판매하는지에 대한 거래 구조 전체로 판단합니다.

결론부터

제조시설이 없더라도 ①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견본제작 등)하고, ②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며, ③완성된 제품을 인수해 자기 책임 아래 직접 판매하는 구조라면 제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위탁제조(OEM)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장 측이 위탁계약서를 꺼릴 때 볼 수 있는 대체·보완 자료

• 계약서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완제품을 사와서 되파는 구조’가 아니라 ‘가공비만 지급하는 위탁가공(임가공) 구조’라는 점입니다.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품목, 대금 지급 방식이 ‘완제품 매입’이 아니라 ‘가공비·임가공비’ 형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디자인 시안, 견본(샘플) 제작 내역, 상표·브랜드 사용 관계, 판매 주체가 본인 사업장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 공장 상표로 나가거나, 상표 없이 유통되거나, 이미 완성된 제품을 그대로 사입해 판매하는 형태라면 제조업보다 도소매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계약서가 어려울 때 실무상 검토할 포인트

• 위탁처가 국내 사업장이어야 제조업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외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경우는 중소기업 업종 판단에서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원재료를 본인이 조달해 제공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상대 업체가 자체 자재·설비로 완성품만 만드는 구조인지에 따라 소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는 실제 거래 구조와 자료를 함께 보므로, 등록 전에 계약 관계와 증빙을 먼저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 추가가 곧바로 세액감면 적용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은 별도로 업종·규모·지역 요건을 따집니다.
• 같은 주소지에 제조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제조업만 추가하는 경우, 사업장 판단이나 실제 영업 실태와 맞지 않으면 추후 정정 요구나 감면 배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위탁계약서가 꼭 ‘표준 OEM 계약서’ 형태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자기명의·인수 후 직접 판매라는 세 가지 요건과 이를 뒷받침할 거래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장 측이 계약서 작성을 꺼린다면, 최소한 임가공 거래임을 보여주는 계약 관계와 증빙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세무서 심사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