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족 회사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계약서 유무와 별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기본 기준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그에 구속되는지
• 제3자를 고용해 대신 일하게 하는 등 업무 대체성이 있는지
•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인지, 기본급·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되는지
•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근로계약서 없이도 인정될 수 있는 이유

• 근로계약은 문서에 의한 계약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관계가 확인되면 계약서 유무와 별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교회 소속 전도인 사례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실질이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족 회사에서 특히 주의할 점

• 대표자나 공동사업자처럼 사업주와 동일시되는 사람은 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등은 상시근로자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임원이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임원 여부와 근로자성은 별개로 판단합니다.
• 가족 관계 자체보다 실제 근무 형태, 지휘·감독, 임금 성격, 전속성, 계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내역(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자료, 4대보험 가입·납부 자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자료 등을 함께 정리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가족 회사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종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반대로 독립성이 강하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