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법인이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1.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처분을 결정하고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2.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3. 의제배당 등 그 밖의 배당소득

• 주식 소각, 자본 감소, 자본 전입, 해산·합병·분할 등 의제배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의 수입시기에 따라 지급시기를 판단합니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도 해당 동업기업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
• 다만 사업·근로·퇴직소득, 종교인소득, 봉사료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5. 원천징수세율(참고)

• 일반적 실명의 배당소득은 14% 세율이 적용됩니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5%, 지급시기까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배당소득은 45%, 금융실명법상 비실명 금융자산 소득은 9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현금 지급이 없더라도 위 요건에 따라 배당소득 지급으로 의제되면 원천징수 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귀속시기와 제출기한은 처분 결정일, 신고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 과세기간 종료일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