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3,700만원 소득 기준과 농지 취득세 감면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기준은 적용 세목과 제도의 취지가 달라서 같은 3,700만원이라도 쓰임새가 다릅니다.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3,700만원은 자경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하는 과세기간 기준입니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는데, 그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한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3,7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해가 있으면 그 해만큼 자경기간에서 빠져 8년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농지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의 소득 기준은 3,700만원이 아니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액 미만인지로 판단합니다. 자경농민 감면은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그 직불금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귀농인 감면도 추징 사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기준을 따집니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은 3,700만원이라는 숫자 하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3,700만원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자경기간 인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고, 취득세 감면은 직불금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두 제도는 소득 기준을 보는 시점과 목적도 다르므로, 취득세 감면을 판단할 때 양도소득세 기준의 3,700만원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검토할 때 사업소득금액·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몇 년 있는지 확인하고, 취득세 감면을 검토할 때는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직불금 관련 법령상 기준 미만인지와 거주·경작·면적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