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왜 포함되지 않나요?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원칙

•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일 이전에는 아직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포함되는 연차수당과 구분

• 퇴직 전 이미 발생·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3/12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 반면 퇴직전년도 출근율로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채 퇴직해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실무상 이유

• 퇴직 시점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넣으면, 퇴직일 당시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어 평균임금 산정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 이 때문에 퇴직으로 인해 새로 생긴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서는 제외하고, 별도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금품으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

• 연차수당의 발생 시점, 사용·소멸 여부, 사업장의 연차 산정 방식(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DC형 퇴직연금처럼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제도에서는 평균임금 기준과 포함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