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려면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과 특허청(지식재산처) 이전등록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계약만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등록이 완료되어야 대외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양도 가능 여부 확인

   •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2. 양도계약 체결

   • 계약서에는 특허번호·발명의 명칭·양도인/양수인 인적사항·양도대가·지급 조건·효력 발생 시점·등록의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양도인이 특허등록원부상 권리자와 일치하는지, 공동소유나 직무발명 관련 제한이 없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3. 이전등록 신청

   • 양도계약 후 특허청(지식재산처)에 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해야 특허권의 이전 효력이 발생합니다(상속 등 일반승계는 제외).
   •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양도증서 등 서류는 특허청(지식재산처) 접수 시 필요하며,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특허청장이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합니다.

4. 세금 및 비용 점검

   • 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또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대가 산정과 신고·납부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양도대금이 실제 대가라기보다 가지급금 정산 등 다른 목적을 위장한 것으로 보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손금불산입 등 세무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등록 후 관리

   • 이전등록이 완료되면 특허등록원부에 양수인 정보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이후 연차료 납부 등 관리 책임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 오기재, 공유자 동의 누락, 등록 지연, 대가 증빙 부족이 자주 문제 되므로, 계약서와 등록 서류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