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몇 월까지 면허를 말소해야 다음 해에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면허를 말소(취소·효력 소멸)하면 그 다음 해 1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면허가 실제로 소멸했는지이며, 특정 월까지 말소해야 한다는 별도의 마감 월 규정은 법령에 없습니다.

•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해당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1월 1일 전에 면허가 취소·말소되어 효력이 없으면 그 해 정기분 면허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면허를 받은 후 면허 유효기간 종료, 취소, 그 밖에 유사한 사유로 면허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37조제2항). 즉, 말소 이후 새로 부과하지는 않지만, 이미 낸 세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면허라면 1월 1일 전에 면허를 반납·말소해야 다음 해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1월 1일이 지난 뒤에 면허가 말소되더라도 그 해 정기분 면허세는 납부해야 할 수 있고, 직전 연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신고나 면허 반납을 하지 않았다면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몇월까지 말소해야 하나”보다는 면허가 언제 소멸했는지(1월 1일 기준 보유 여부)가 기준입니다. 면허 종류, 유효기간 유무, 취소·말소 시점과 경위, 재신청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면허의 소멸 시점과 종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