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업무 중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운전기사가 제공하는 여객운송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특정 운송수단·업종은 면세에서 제외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같은 운전기사 업무라도 어떤 운송수단을 운전하느냐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면세에서 제외되는 운전기사 업무(과세 대상)

•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운송
• 시외우등고속버스·시외고급고속버스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
•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
• 수중익선, 에어쿠션선,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항해시속 20노트 이상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단, 차도선형여객선은 제외)
•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관광·유흥 목적 운송수단도 과세

• 삭도(궤도운송법)에 의한 여객운송
• 관광유람선업·관광순환버스업·관광궤도업에 제공되는 운송수단
• 관광사업 목적으로 운영하는 일반철도 여객운송(철도사업자가 신고한 운임·요금을 초과해 대가를 받는 경우로 한정)

운전기사 업무에서 면세가 유지되는 대표적인 경우

• 위 제외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정기노선 여객운송 등은 면세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판단은 운송사업의 종류, 사용 차량·선박·항공기의 종류, 요금 체계, 관련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철도건설법, 궤도운송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에 따른 사업 형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기사 업무에서 함께 알아둘 점

• 면세 여객운송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신고·증빙 방식이 달라집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를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등 운송수단 자체의 공급과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별도 면세·환급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입 단계와 운송 용역 공급 단계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운전기사 업무라고 해도 운전하는 운송수단과 사업 형태가 무엇인지에 따라 과세·면세 판단이 갈리므로, 실제 사업 형태(택시·전세버스·대여자동차·고속버스·항공기·선박·철도·삭도 등)를 기준으로 해당 운송수단이 면세 제외 목록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