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공급 용역과 단순 인력 공급용역은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나요?

근로자공급 용역과 단순 인력 공급용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용역은 각각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 용역이어야 하고,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로자공급 용역이 면세로 인정되는 경우

•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공급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연예인 대상은 비영리법인 등)만 할 수 있습니다.
• 면세 적용은 개인·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 인력 공급용역이 면세로 인정되는 경우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그 사업자가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이어야 합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됩니다.
• 이 역시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 용역이어야 면세 범위에 들어갑니다.

면세를 판단할 때 함께 볼 요건

•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고용 외 형태로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지 않을 것이 요구됩니다.
• 여기서 물적 시설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설비(임차 포함)를 말하며, 인적용역의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면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단순히 노동력을 확보해 타 사업체에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아목·자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따라서 같은 용역이라도 공급 시점이 2025년 1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근로자공급사업이나 인력 공급이 독립된 인적 용역이 아니라 사업설비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운영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면 면세가 아닐 수 있습니다.
• 발주자의 시설·설비를 이용하더라도 자기 책임하에 제조·수리 등을 수행하는 형태는 단순 인력 공급용역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 면세 여부는 계약 내용, 수행 방식, 시설·설비 이용 관계, 인력 제공 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