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해지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6. 9. 30.

보험 해지 시 받는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보험 해지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의 종류·계약 기간·해지 사유·수령 금액에 따라 비과세·분리과세·퇴직소득·기타소득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저축성보험을 해지할 때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받는 보험금·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이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자소득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고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예: 월적립식 여부, 인별 한도, 납입기간, 종신형 연금보험 요건 등)을 갖춘 보험은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월적립식 보험이 아닌 경우 인별 한도는 2017년 3월 31일까지 계약분은 2억 원 이하,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분은 1억 원 이하로 구분됩니다.
- 시행령 제25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도 별도 요건 충족 시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지 시 받는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이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함께 문제됩니다.

2. 보장성보험을 해지할 때

보장성보험은 저축 목적이 아니라 사망·질병·부상, 자산 멸실·손괴 등 위험보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런 보장성보험의 해지환급금 등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자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어, 해지 시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이 저축성인지 보장성인지는 계약 구조와 약관, 보험료 납입 방식, 생존 시 지급금 유무 등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등 공제계약을 해지할 때

공제계약을 폐업 등 공제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기타소득 = 해지로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기존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 중소기업중앙회 해산
- 2025년 7월 1일 이후 해지 분부터는 10년 이상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해지한 경우도 퇴직소득 과세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경영악화의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면 기타소득(15% 등)과 과세 방식이 달라지므로, 해지 사유와 가입기간·납입기간 확인이 중요합니다.

4.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관계

보험 해지 관련 소득이 이자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등으로 과세되면, 그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고,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금이 납부되는 경우가 많고, 기타소득이나 퇴직소득 역시 지급 시 원천징수 또는 신고납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 여부와 세액은 계약의 종류, 가입·해지 시점, 납입기간, 수령 금액, 소득공제 이력, 해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