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승진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임원 승진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보험료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부과·징수될 수 있으며, 임원의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불이익은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1.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사업주 측 불이익

• 과태료 부과 가능성: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과다 부과 위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임원이 계속 고용된 것으로 관리되어 고용보험료가 계속 산정·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성이 없어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나중에 정산이나 환급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신고·조사 대응 부담: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격 확인이나 부정수급 조사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보고, 서류 제출,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임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실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임원은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임원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을 승진 등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상실했다고 보아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와, 근로자성이 유지되는데도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는 판단이 달라집니다.

3. 근로자성이 없는 임원을 무리하게 가입시키면 생길 수 있는 문제

• 근로자성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신고하면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상실신고 후 다시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소급 가입 여부, 보험료 부담, 실제 근로자성 여부 등을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임원 승진으로 근로자성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은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정산하고, 승진 이후는 정관·이사회 결의 또는 임원보수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는 방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4.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해당 임원이 등기임원인지, 비등기임원인지, 실제 업무 지휘 관계, 출퇴근 관리, 임금 지급 형태, 취업규칙 적용 여부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상실신고를 할 때는 상실사유와 기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임원이라도 급여 지급이 있으면 직장가입 대상이 될 수 있어, 고용보험·산재보험과는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원 승진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보험료 과다 부과, 조사 대응 부담, 부정수급 위험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핵심은 해당 임원이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이 애매하면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해 상실신고 필요성과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