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에서 고의와 과실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질서위반행위에서 과태료는 단순히 법을 위반했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부과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1. 고의·과실이 필요한 이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것은, 행위 당시에 질서위반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뜻합니다.
• 따라서 단순히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법 위반 사실을 인식했거나 의사가 있었는지, 주의의무를 어긴 부주의가 있었는지를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2. 과실만 있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조문은 고의 또는 과실 중 하나의 존재만 요구하므로,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즉, “고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법을 몰랐다는 주장이 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의 위법성 착오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법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행정청의 잘못된 질의회신이나 관행 등 당사자가 그렇게 판단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함께 살펴볼 점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부과되고,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부과될 수 있으며, 단순히 법을 몰랐거나 고의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