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임금계산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기초일액)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임금계산기간은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이 원칙입니다.

• 일반 근로자: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며,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은 이직일 이전 3개월입니다.
•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초일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다만 기준보수로 냈더라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으면 그 금액을 사용합니다.
•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은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의 시간 단위 금액을 곱한 금액(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 기초일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하며, 현재 시행령상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은 1일 11만3,5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위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 원칙이고,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은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는 100분의 80을 곱한 최저구직급여일액이 적용됩니다.

실무상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과 총일수, 임금내역을 구분해 기재하며, 취업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만 대상으로 하고,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은 이직 이전 4개월에서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이 됩니다. 또한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통상임금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계산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3개월이며, 피보험자격 취득 횟수가 많거나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산정 대상기간과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