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으로 보는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으로 보는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열거되어 있으며, 크게 근로 제공 형태, 소득 기준, 사업자등록 여부, 사회통념상 취업 인정 등으로 나뉩니다.

• 근로시간과 기간 기준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소득 기준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떤 명칭으로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중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계약을 새로 체결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계약 중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계약을 새로 체결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참여 형태 기준

  •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휴업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보충 기준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취업 인정 기준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와 연결되고, 취업으로 인정되면 그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여부나 감액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근로 형태, 소득 규모, 계약 내용, 사업자등록 상태, 출석 가능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날짜·소득·계약 자료를 갖춰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