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직원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지연손해금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떤 이율이 적용되나요?

지연손해금 약정을 하지 않으면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약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법정이율

• 민법상 이자 있는 채권은 다른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연 5%가 법정이율입니다.
•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법이 적용되면 연 6%가 법정이율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별도 구조로, 일반 금전소비대차 단계의 지연손해금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약정이 있는 경우

• 계약서에 지연손해금 이율을 명시했다면,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한 그 약정 이율을 적용합니다.
• 따라서 약정 이율이 법령상 상한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율 제한과의 관계

• 지연손해금도 실질이 금전 대차와 관련된 이자·지연배상이라면 법령상 이자율 제한을 고려해야 합니다.
• 대부업 관련 규정에서는 연 20%를 기준 이율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월·일 기준 적용 시 연 20%를 단리로 환산하는 방식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이 기준은 적용 대상·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법인-직원 간 차용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 법인과 직원 간 금전소비대차는 세법상 특수관계인 거래로 볼 여지가 있어, 이자율·조건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다른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무이자·저리로 빌리는 경우에는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문제 등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지 않으면 사후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이율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연 5% 또는 상행위 해당 여부에 따라 연 6% 같은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고, 약정이 있으면 법령 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약정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