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일에 8월 말일자로 잘못 끊은 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으로 수정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9월 말일에 8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뒤, 이를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라면 세금계산서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신고·납부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수정 사유와 방법

   •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이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그대로 적는 방식으로 발급합니다.

2. 가산세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사유로 적법하게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확인업무 착수,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그 밖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3.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 당초 8월 말일자 세금계산서가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어 있었다면, 수정 발급만으로 끝나지 않고 경정청구나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의 가산세는 없더라도,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정정이 필요하면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착오로 이중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는 것 자체는 적법한 절차라면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붙지 않지만, 이미 신고에 반영된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가 생길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