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휴원이나 폐원 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지체 없이 교육감(실무상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휴원은 시설을 유지한 채 운영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고, 폐원은 시설을 종국적으로 폐쇄하는 것이므로 신고 서류와 후속 절차가 다릅니다.

휴원·폐원 신고 절차

1. 신고서 제출

   • 학원 휴원·폐원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학원 휴원·폐원 신고서를 사용합니다.
   • 신고는 관할 교육장에게 하며, 실무상 처리기한은 보통 1일로 안내됩니다.

2. 제출 서류

   • 휴원·폐원 신고서
   • 폐원 시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본 반납
   • 설립자가 개인이면 신분증, 법인이면 법인인감증명서, 폐원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원본 지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임원 신분증, 법인인감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인·수임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 부가가치세 폐업신고와 함께 하려는 경우

   • 휴원·폐원 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법」상 휴업·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면, 휴원·폐원 신고서에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이 경우 교육장은 제출받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 반대로 관할 세무서장이 휴원·폐원 신고서를 받아 교육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도 휴원·폐원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4. 세무서 또는 교육장 중 한 곳만 방문해도 되는 경우

   • 학원 등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폐원 등 신고서를 함께 내려는 경우, 가까운 관할 세무서 또는 교육지원청 중 한 곳만 방문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때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학원 등 등록·신고증 원본,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수임인 신분증 등을 준비합니다.

휴원 시 유의할 점

• 휴원 신고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원본 지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휴원 만료 후 재개원할 때는 강사 등록, 교습비 등록, 수강생 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보험증서 사본 제출 등 등록 사항 정비가 필요합니다.

폐원 시 유의할 점

• 폐원은 시설이 종국적으로 폐쇄되는 것이므로 등록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행정처분 기간과 그 절차 진행 중인 기간(처분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 확정 전까지)에는 폐원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 1개월 이상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하면 등록 말소나 1년 이내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추징, 등록면허세 계속 부과, 4대 보험료 과다 부담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 휴원인지 폐원인지, 개인 설립자인지 법인 설립자인지,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를 함께 할 것인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 자동차운전학원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학원은 신고 기관과 서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학원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