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가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명의대여자가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명의대여 자체로 처벌될 수 있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알면서 명의·계좌 등을 제공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범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목적, 인식 정도, 관여 태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의대여 자체로 처벌되는 경우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즉,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목적 요건이 인정되면 명의대여자·명의사용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방조 책임

• 재화·용역을 실제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기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또는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세무대리 종사자가 알선·중개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자가 직접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알면서 사업자 명의와 계좌를 제공하고 자금 인출 등을 도와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방조 성립의 핵심 기준

•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알고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 단순히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범행 전체를 알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인식한 범위와 실제 도운 정도가 중요합니다.
• 따라서 명의대여자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연루되었더라도, 전체 범행을 알았거나 예상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면 더 무거운 가중처벌이 아닌 조세범처벌법상 방조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함께 검토되는 행정·재산상 불이익

• 명의대여가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세금 고지, 재산 압류·공매, 금융거래상 불이익, 건강보험료 등 부담 증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대여자에게 세금이 고지될 수 있고,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밝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인 명의 계좌로 신용카드 매출대금 등이 입금된 경우에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보기 쉬워 실질사업자 입증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리

• 명의대여자가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조세 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있으면 명의대여 자체로 처벌될 수 있고, 허위 발행을 알면서 명의·계좌 등을 제공하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책임 범위는 목적, 인식 정도, 도운 행위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0조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