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해당 요건만으로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조건은 유족연금의 수급 요건 중 하나이며, 반환일시금의 수급 요건과는 다릅니다.

• 반환일시금 수급 요건(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입니다.
• 유족연금 수급 요건(국민연금법 제72조): 사망한 사람이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② 가입기간 10년 이상, ③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④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체납기간 3년 이상 제외), ⑤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은 유족연금 요건이지 반환일시금 요건이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 상태에서 지급연령 도달, 사망(유족연금 미해당), 국적상실·국외이주 같은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 금액: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 산정합니다.
• 소멸시효: 제77조제1항제1호(10년 미만자의 60세 도달)에 따른 반환일시금 수급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국민연금법 제115조제1항).
•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 기간은 이후 노령·장애·유족연금 등의 수급요건이나 급여액 산정에서 제외되며, 다시 가입자가 된 뒤 반납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요건만으로는 반환일시금 대상이 아니며, 실제 청구 가능 여부는 가입기간, 현재 나이·자격 상태,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가입내역과 해당 사유 발생 여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